8일 민주당은 추미애 공동선대위원장, 박범계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주권거부, 대법원 사법 쿠데타 규탄 긴급 시국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관련 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청문회 개최, 대법관 증원 법안 발의, 거취 압박까지 전방위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검과 탄핵은 일단 유보하며 여론 추이를 살피는 모양새다.
“36일 만에 번갯불 판결”… ‘사법 쿠데타’ 주장하며 청문회 예고
민주당은 8일 당 차원의 ‘긴급 시국토론회’를 열고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선거 개입용 번갯불 판결"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대법원이 이 후보 등록과 선거운동에 치명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추미애·정성호 의원 등도 대법원의 정치적 판단 가능성을 언급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14일 ‘조희대 청문회’ 예고… 대법관 12명 전원 증인 소환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2명이 전원 포함됐다. 일부 의원은 “사법부 권력 남용을 견제해야 한다”며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특검·탄핵은 '보류'… 민주당, 속도조절하며 여론 관망
당초 발의하려던 ‘조희대 특검법’은 내부 논의 끝에 보류됐다. 사법부 내부의 자정 시도와 국민 여론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인다. 탄핵 논의도 보류 입장이 우세하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죽은 카드가 아닌 살아있는 카드”라면서도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며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은 당분간 사법개혁 여론전에 집중하며 조 대법원장 압박 수위를 조율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