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Chat GPT 생성)

2025년 4월 25일, 한국 증시는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95% 오른 2,570.48에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지수도 0.50% 상승한 729.69로 마감되었다.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거래대금은 코스피 10조 1천억 원, 코스닥 7조 2천억 원으로 전일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며, 시가총액은 코스피 2,069조 원, 코스닥 368조 원으로 각각 소폭 증가하며 시장의 회복세가 반영되었다.

한편, 글로벌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05% 상승한 40,113.50포인트로 소폭 상승에 그쳤지만, 나스닥 종합지수는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1.26% 오른 17,382.94포인트를 기록했다. 주요 반도체·AI 관련 종목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렸다.

NZSI INDEX 종목 구성 및 변동률

NZSI INDEX는 0.85% 하락한 970.28포인트로 마감하며 하락 전환하였다. 지수 도입 이후 흐름을 살펴보면, 한국 시장에 편입된 6개 종목은 평균 4.16% 상승한 반면, 글로벌 증시에 포함된 14개 종목은 평균 6.03% 하락하며, 한국 시장과 글로벌 시장 간 상승률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늘은 국내 은행의 과도한 예대금리차 수익에 대해 간단히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한국 상업은행들의 과도한 이자 장사가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키우고,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며 생산·소비·판매의 선순환 구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그룹은 올해 1분기에만 5조원 가까운 순이익을 올리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들 4대 금융의 1분기 순이익은 4조928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조2215억원) 대비 16.8%(7074억원) 증가했다.

이 같은 실적 호조는 금융지주 핵심 자회사인 은행들의 탄탄한 이자수익 덕분이다. 그러나 관세전쟁과 경기 침체로 기업과 가계가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에서, 은행들은 손쉬운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 예대금리차 확대, 가계·기업 부담 심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5%에서 3.5%로 급등하는 동안, 국내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빠르게 인상했다. 그러나 저축성 예금금리 인상은 지연시켜 예대금리차를 키웠다. 2024년 말, 신규 대출금리는 약 4.64%였지만 저축성 예금금리는 3.21%에 그쳐 예대금리차는 약1.43%포인트를 기록했고 2025년 2월 기준 예대금리차는 1.49%포인트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확대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2~2024년 글로벌 기준금리 급등기 동안, 전 세계적으로 대출금리는 크게 상승했지만 예금금리는 더디게 오르면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은 그 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과도한 이자 장사가 문제로 지적된다.

▷ 은행은 돈 잔치, 국민은 고통

한국 4대 금융지주의 2023년 순이익 합계는 13조3,430억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고, 이자이익은 34조3,656억원에 달했다. 2024년 국내 전체 은행의 합산 당기순이익은 22조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고 특히 4대 금융지주의 실적은 눈에 띈다. KB금융은 5조782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했고, 신한금융은 4조5,175억원, 하나금융은 3조7,388억원, 우리금융은 3조860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은행들은 이처럼 대출 증가와 높은 이자율 유지를 통해 최근 몇 년간 역대급 수익을 올렸다.

이러한 실적은 대출 확대와 예대금리차의 유지에 따른 이자이익 증가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계와 기업은 막대한 금융부담을 짊어지게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계의 월평균 이자지출은 2021~2023년 사이 52%나 증가했고, 이는 가계 소비 여력을 급격히 약화시켰다. 기업들 또한 고금리 대출로 인해 신규 투자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고, 수익성 악화로 설비투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리 인하 조치가 "가계 이자부담 완화 및 기업 설비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혀,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은행들의 예대금리차 확대는 결국 내수 경제를 근간부터 흔들고 있다.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생산 감소→소득 감소→재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굳어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대출금 상환에 쫓기면서 경영 악화와 폐업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정책적 대응 시급

정부는 2022년 7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정책적으로는 △은행 간 금리 경쟁 활성화 △서민·취약계층 대상 저금리 금융상품 확대 △고금리 대출 규제 강화 △비이자수익 구조 다변화 등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 공시 강화와 함께 실질적인 금리 인하 유도를 통해, 과도한 금융비용이 경제 전반을 짓누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은행들이 손쉽게 벌어들인 이자수익의 이면에 국민경제의 고통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금융권의 '성과'가 아니라 국민경제의 '건강'을 기준으로 금융정책이 전환되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