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기자회견을 열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법의 철퇴가 내려진 역사적 판결"이라며 강력히 환영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비판하며 역공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한 법의 철퇴"
국민의힘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헌재가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밀어붙인 무리한 탄핵 시도를 단호히 기각해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권 위원장은 "국회가 가진 권한도 헌법과 법률 테두리 안에서 행사돼야 함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정치적 탄핵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정책과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에 사죄해야"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명분도 실리도 없는 탄핵 남발에 따른 혼란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탄핵을 정치적 도구로 남용하거나 불필요하게 과잉 활용해 왔다"며 "이재명 대표의 방탄·보복 탄핵이자 정치적 쇼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의원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이 극도로 제한된 탄핵제도를 대통령병에 걸린 이재명 대표의 권력 찬탈 쿠데타를 위한 저급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과 역사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의 결정, 윤 대통령 탄핵에도 영향 미치나"
국민의힘은 이번 헌재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권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헌재가 보여준 법과 원칙의 엄정한 기준이 똑같이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전날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해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