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법률 상담을 위해 찾은 로펌에서 기한이 지난 사건을 맡아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거액의 계약금을 결제했으나 뒤늦게 취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전관예우를 강조하며 사건을 맡아주겠다고 했던 변호사는 이후 책임을 회피하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 상담 과정
본지에 연락온 피해를 입은 제보자 A씨는 특정 사건에 대해 법률 상담을 위해 한 로펌을 방문했다. P로펌 대표 변호사는 사건을 맡을 수 있다며 검찰항고 및 재정신청을 진행해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이미 불변기간(30일)이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항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해자 A씨는 이를 변호사에게 설명했으나, 대표변호사는 "전관예우가 있으니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계약 과정과 압박
본지와 만난 피해자 A씨에 의하면 P로펌의 대표변호사는 상담을 진행하며 "일요일에 일부러 나와 상담해줬으니 계약하고 가라"며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고 한다. 이에 피해자 A씨는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며 착수금 640만 원을 결제했다. 이후 부모님과 상의한 A씨는 계약 취소 및 환불을 요청했으나 로펌 측은 "이미 착수했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피해자의 항의와 로펌의 대응
피해자 A씨 측은 재차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항의했으나 대표변호사는 "일을 원하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겠지만 돈은 돌려줄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후 "640만 원만 받고 진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결국 해당 사건은 기각되었고, 로펌은 결과에 대해 어떠한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 다른 문제, 1차 로펌의 책임 회피
피해자 A씨는 당초 1차로 변호사(D로펌)로부터 피해를 입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2차로 로펌(P 로펌)을 찾았다. 하지만 P로펌은 D 로펌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각된 사건을 다시 살릴 수 있다며 검찰항고를 권유하고 돈을 받은 뒤, 결국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

피해자의 증거와 법적 대응 고려
피해자 A씨는 해당 로펌과의 계약 과정에서 녹취록, 계약서 등을 증거로 보관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처음부터 안 될 사건을 알고도 수임하고, 돈만 받아 챙기는 로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문가 의견과 법률계 반응
법조계 전문가들은 "형사 사건의 검찰항고 및 재정신청은 엄격한 기간 제한이 있다. 변호사가 이를 몰랐을 리 없으며, 고의적인 기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관예우를 앞세워 계약을 강요하는 것은 변호사 윤리강령에도 어긋나는 행위"라며 해당 사건이 법률 서비스의 불공정 관행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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