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소추안 결과를 기다리는 시민들 (촬영 : 제보팀장 안보현 기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한번 깊은 시험대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적인 본회의 퇴장으로 인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 자체가 불성립된 사건은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

누구를 위한 보수인가?

국민의힘은 자신들을 보수 정당이라 자처하며 "국민의 안정과 발전"을 외쳤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는 그들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국민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이 오히려 대통령 개인의 방패막이 되어,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투표 이후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자체를 막아버리는 전략을 펼쳤다. 이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스스로 거부한 행위로,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수의 가치가 무너진 현실

보수 정당은 법치와 질서를 중시하며, 민주적 가치와 국민의 안정을 지키는 데 그 정체성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이 "보수"라는 이름 아래 특정 인물의 방탄 역할을 맡으며, 더 이상 진정한 보수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국회를 무력화하는 조치를 내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지 않고 오히려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행태는 보수 정당이 국민의 권익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정당으로 전락했음을 시사한다.

불평등과 법의 공정성 문제

이와 같은 정치적 불공정성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좌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편의점에서 빵 하나를 훔쳐 감옥에 가는 서민들이 있는 반면, 권력자들의 불법 행위는 제대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은 법의 평등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보수는 이제 무너졌다"는 절망적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결과를 기다리는 시민들 (촬영 : 제보팀장 안보현 기자)

국민의힘, 존재 이유를 묻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정당의 정치적 전략이 실패한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지금처럼 대통령의 방패 역할을 자처한다면, 그들의 정치적 미래는 국민에 의해 철저히 심판받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보수는 더 이상 특정 인물과 권력 집단을 위한 도구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보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법 앞에서의 평등과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번 사건은 국민에게, 그리고 역사에 오래도록 기록될 것이다.

제보팀장 정도기 기자 jdk@jeboteamjang.com 정도기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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