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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격한 서울 집값 상승으로 서울 평균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비율)은 8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즉각적인 정책 개입’을 촉구했다. 고소득층의 주택 투기 조짐과 집값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세제 개편과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실련 “은행 현장서도 위기감 감지…정부 대응 미흡”
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은행 대출 창구에서 고소득층이 대출을 활용해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다시 부동산 투기가 고개를 들고 있다는 징후”라고 밝혔다. 조정흔 토지주택위원장은 “대통령이 이 현실을 조속히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뿐인 정책은 시장 혼란만 가중…세금·대출부터 손봐야”
조 위원장은 현 정부가 분양가 통제나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시장 안정 신호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분별한 공급 확대가 오히려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며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과 대출 규제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값 4.3배 폭등…“서민 내집 마련, 32년 걸려”
경실련은 2003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아파트값 변동을 분석한 결과를 함께 공개했다. ‘국민 평형’인 30평형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3억 원에서 12억8천만 원으로 약 4.3배 상승했다. 특히 강남 아파트는 32억3천만 원으로 비강남권 평균(10억2천만 원)의 3.2배에 달하며 격차가 극심한 상황이다. 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서울에 집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기간도 2003년 16년에서 2025년 32년으로 두 배 늘어났다.
“내 집 한 채 갖는 데 32년”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청년과 중산층이 느끼는 좌절의 체감지수다. 집은 삶의 터전이자 최소한의 안정이지만, 지금의 시장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경실련이 반복해 강조한 메시지는 단순하다. 투기 조짐이 보일 때 정부는 시장에 분명한 신호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공급만 외치며 규율 없는 시장을 방치할 경우, 다음 세대가 감당할 주거 위기는 훨씬 더 깊어질 것이다. 실효 있는 세제 개편과 대출 통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