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원인을 여권의 핵무장론 탓으로 돌리며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무책임한 핵무장 주장이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비판하며 "국민을 선동하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與 핵무장론, 韓 외교 신뢰 추락시켜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정부·여당 책임론을 집중 부각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비현실적인 핵무장론과 동맹국에 통보 없이 선포한 계엄 등이 대한민국의 체제 불신을 초래해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은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한미동맹을 훼손하거나 북한 수준의 경제 제재를 각오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국민 선동하는 대국민 사기극"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여권의 핵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의 주요 원인인데도 오히려 야당 탓을 하고 있다"며 "정신 차리고 무책임한 주장을 멈춰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핵무장이 가져올 대가를 감춘 채 달콤한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정치집단이 이런 사기극을 벌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尹 정부의 외교 실패… 지정 철회 총력"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논란과 국민의힘의 핵무장론이 있다"며 "이런 무책임한 선동이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핵무장론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야당 탓을 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국회 결의안 검토… 초당적 협력 강조
민주당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지정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실패를 상징하는 결과"라며 "정부는 즉각 철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한미동맹의 손상 신호이며, 여권의 핵무장론과 계엄 논란이 원인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론을 모으기 위해 초당적 토론을 개최할 용의가 있으며, 지정 철회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