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87헌법체제 한계 인정하고 개헌 논의 시작해야"

"승자독식 의회폭거와 제왕적 대통령제…정치 양극화 심화"

더단독 승인 2024.12.23 12:00 의견 0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건설분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이른바 12·3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승자독식에서 양자협치 정치체제로'라는 글에서 "승자독식 의회폭거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하는 이른바 87헌법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치권 전체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탄핵을 둘러싸고 심리적 분단 상태"라며 "갈라진 민심을 용광로처럼 녹여 하나로 만들어야 할 정치는 오히려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 개개인의 자질도 문제겠지만 제도적으로 협치가 가능한 통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정치적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정치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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