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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외환시장은 급격히 흔들렸고 경제 성장률 전망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 여기에 가계부채 문제까지 겹치며 한국 경제는 구조적 문제 속에서 장기적인 침체 위험에 직면했다.

2024년 초 원-달러 환율은 1,315원에서 12월 7일 기준 1,424원까지 7.7% 상승했다. 이는 원화 가치의 급락을 의미하며 외환시장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내국인 및 외국인 자본 유출이 지속적으로 가속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 기반을 장기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씨티를 포함한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은 202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1.8%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 예상치인 3%와 비교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성장 상태로 볼 수 있다. 주요 요인으로는 반도체 경기 하락,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수출 감소, 내수 회복 부진이 지적된다. 특히 비상계엄령과 탄핵 정국은 소비/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며 경제적 불확실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최근 5년간 한국의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은 1.5%로, 홍콩(5.5%)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에 달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기록됐다. 이는 가계부채가 소비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며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계부채 증가는 선진국 평균을 초과하고 있으며 금융 시스템 부실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한 자산 구조와 낮은 소득 증가율은 가계 상환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비상계엄령과 탄핵정국으로 소비 심리 위축이 더해지면서 한국은 더이상 역동적 경제구조를 갖춘 나라가 아니라 과거 한때 가장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로써 추억의 단면으로 남고 있다.

한국의 신용등급은 현재 피치(Fitch)에서 AA-, 무디스(Moody’s)에서 Aa2로 유지되고 있으나 급격한 환율 상승, 외환보유고 감소, 경제성장률 둔화, 고령화 및 생산성 둔화, 대북 리스크와 비상계엄령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는 이미 급격히 하락했으며 향후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비상계엄령은 단순한 정치적 조치로 끝나지 않았다. 이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으며 우리 기업 및 국가를 믿지 못하는 내·외국인의 자본 유출, 가계부채와 투자·소비심리 위축은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실질적 위험으로 부상했다. 정치적 안정 없이 경제 회복은 불가능하다. 즉각적인 구조 개혁과 책임 있는 리더십이 없다면 한국 경제는 장기적인 침체와 붕괴의 길로 접어들 위험이 크다.

제보팀장 정도기 기자 jdk@jeboteamjang.com 정도기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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