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명령 수행과 지도자의 책임

"누가 명령에 따라 행동한 군인들을 비난할 수 있나?"

이주디 기자 승인 2024.12.09 22:24 | 최종 수정 2024.12.09 22:36 의견 0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 (연합)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의 기자회견은 군인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지도자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한다. 그는 "707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며, 부대원들을 용서해달라고 호소했다. 그의 발언은 명령 체계 속에서 군인의 위치와 그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며, 지도자의 책임에 대해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진다.

707특수임무단 부대원들은 그들의 임무를 애국심으로 수행했으며, 국민들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 군인은 명령 체계의 일원으로서 상부의 지시를 따르는 존재이며, 그 명령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올바르게 사용될 때 비로소 그 역할이 빛을 발한다. 그러나 명령이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경우, 그 책임은 이를 내린 지도자에게 있어야 한다.

군인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며 겪는 상처와 희생을 비난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오히려 그들의 헌신을 인정하고 위로하는 것이 국민과 국가의 도리다. 이는 군인의 사기를 유지하고, 그들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헌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길이기도 하다.

김현태 단장은 자신의 지휘 아래에서 일어난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선언하며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그는 부대원들에게 "건물을 봉쇄하라", "창문을 깨고 들어가라"는 명령을 내린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는 지휘관의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명령이 잘못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김 단장이 밝혔듯 최종 명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내려졌다는 사실이다. 잘못된 명령이 군인들에게 전달된 것은 지도자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거나 판단력을 상실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군인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를 명령 체계로 강요한 지도자들, 특히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주모자들은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비판과 처벌을 받아야 한다.

반면, 이러한 명령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군인들에게는 책임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 군인들은 단지 명령 체계의 일원으로서 행동했을 뿐이며, 그들 스스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판단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707 부대원들과 같은 군인들은 비난이 아닌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하며,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국가가 감사를 표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군인의 충성심이 잘못된 지도자의 판단으로 인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동시에 올바른 지도자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김현태 단장의 기자회견은 군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지도자의 책임과 군인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은 군인을 신뢰하고 사랑해야 하며, 군인은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그리고 지도자는 그 모든 과정에서 올바른 판단과 책임감을 갖추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지도자가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이상적인 모습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 지도자의 올바른 판단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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