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확정

"보수의 몰락 - 국민의 정당인지 대통령의 정당인지"

정홍권 기자 승인 2024.12.07 14:31 | 최종 수정 2024.12.08 21:15 의견 0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는 시민들 (촬영 : 제보팀장 안보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조계와 노동계에서 탄핵 및 내란죄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통령의 직무 집행 중단과 탄핵을 요구하며,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역시 대통령의 사과를 책임 회피와 진정성 없는 변명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계 또한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과 체포를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은 점차 탄핵 반대 기조로 흐르고 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친한(한동훈)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당 내에서는 특검법 부결과 탄핵 표결 불참 등 구체적인 투표 전략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임기 문제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 등의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로 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조기 퇴진론이 부상하고 있으며,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탄핵 대신 임기 단축과 같은 대안을 모색하려는 기류가 강하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국민적 신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전날까지 탄핵에 찬성 입장이었으나, "조기 퇴진 로드맵을 빨리 짜는 게 중요하다"며 한동훈 대표의 뜻을 따르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탄핵을 선택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쉬운 선택이라면서도 "정치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며 탄핵과 특검법 통과 시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태도는 정치적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회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국민의힘은 보수를 표방하면서도 탄핵 찬성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잃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 심각한 내란 사태를 초래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함으로써 보수 정당으로서의 책임과 명분을 완전히 잃을 위기에 처했다.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는 시민들 (촬영 : 제보팀장 안보현 기자)

정치는 단순히 당내 생존을 위한 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에서 대통령을 위한 정당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당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합리적 보수의 기반은 물론이고 보수 정당으로서의 존재 자체를 위협받게 될 것이다. 합리적인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더 이상 국민의힘에 신뢰를 보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이 과연 국민을 위한 보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략적 계산에 매몰되어 보수 정당으로서의 존재 의의를 잃을 것인지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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