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Chat GPT 생성)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주도하는 ‘대왕고래’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시추 사업이 이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낮은 성공률, 과도한 예산 부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 프로젝트는 시작 단계부터 흔들리고 있다.

탐사시추 한 공에만 1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 중 절반을 예산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석유공사 자체 재원으로 조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관련 예산 497억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재정 조달에 큰 차질이 생겼기에 이미 자본 잠식 상태인 석유공사는 회사채 발행 등으로 필요 비용 전액을 자체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이는 공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를 추가로 떠안게 되는 구조를 만들며,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약 20%의 성공률을 예상하며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첫 번째 시추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사업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성공 확률이 낮은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기대에 의존한 무모한 투자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포함된 국내 대륙붕 제8광구와 6-1광구는 이미 2022년 실패로 판정받아 천억원의 융자 감면을 받은 지역이다. 과거 실패한 광구에서 다시 고무적인 결과를 기대하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려는 접근은 사업의 신뢰성을 훼손한다. 실패가 입증된 지역에서 다시 대규모 탐사를 시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제적 가치를 "삼성전자 시총의 5배"라고 언급했지만, 이후 산업부 장관은 이를 다시 "2배"로 수정했고 이는 국민에게 과장된 기대를 심어주었다는 비판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탄핵 정국으로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사업의 향후 추진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낮은 성공 가능성과 과도한 예산, 과거 실패 사례의 반복, 정치적 불안정성까지 더해져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국가적 자원 낭비와 국민적 신뢰 상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현실적인 재정 계획과 성공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이고, 대왕고래 프로젝트보다 더욱 중요한 국가 전략 사업이 있는지 우선순위를 재정비할 시점이다. 더불어 실패 가능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국민적 합의를 위한 투명한 소통,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체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과도한 예산 낭비로 끝나는 또 하나의 실패 사례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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