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3일, 한국 증시는 외국인·기관의 혼조된 수급 속에서 소폭 상승하며 마감됐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04% 오른 2,608.42를 기록했으며, 코스닥 지수는 0.89% 상승한 731.88로 장을 마쳤다. 특히 코스닥 시장은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중소형주 위주로 강세를 보였다.
거래대금은 코스피 10조 원, 코스닥 7조 1천억 원으로 전일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시가총액은 각각 코스피 2,123조 원, 코스닥 370조 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종목별로 엇갈린 수급 흐름을 보였고, 개인은 일부 업종에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양상이 나타났다.
한편 글로벌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미국 뉴욕증시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크게 오르며 상승세를 이끌었으나, 전통 산업 중심의 다우지수는 하락세로 마감됐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64% 하락한 42,140.43포인트, 반면 나스닥 종합지수는 1.61% 상승한 19,010.09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 진전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관세 이행 세부 내용에 대한 불확실성, 연준의 금리 동결 이후 해석 차이에 따른 포지션 조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NZSI INDEX는 0.45% 하락한 1,013.00포인트로 마감되며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지수 도입 이후 누적 성과를 보면, 한국 시장에 편입된 6개 종목은 평균 7.17% 상승한 반면, 글로벌 증시에 포함된 14개 종목은 평균 1.21% 하락해 양 시장 간 성과 격차는 더욱 축소되는 흐름을 보였다.
한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글로벌 시장 대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경제 지표와 연준의 정책 방향, 미중 관세 협상 결과 등에 따라 다시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코스닥의 반등은 긍정적이지만, 기업 실적 및 금리 민감도에 따라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오늘은 제보팀장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진행한 경제 현안 여론조사 중 자회사 상장의 문제점에 대해 간단히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025년 1분기, 한국 경제는 -0.2%의 역성장을 기록하며 6분기 만에 후퇴했다. 수출 둔화, 반도체 경기 조정,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등이 표면적인 원인으로 지적되지만, 그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내수 부진이다. 소비는 멈췄고, 내수는 얼어붙었으며, 자본은 제대로 흐르지 않고 있다. 단순한 수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구조적 침체의 조짐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으며, 그 근저에는 자본시장의 왜곡이라는 깊은 병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반복돼 온 대기업들의 물적분할한 자회사 상장이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다. 이 구조는 단순한 기업 재편이 아니라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와 국민 자본의 수탈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장치에 가깝다.
리얼미터가 제보팀장의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국민들에게 "자회사 상장 시 기존 주주에게 아무런 보상이 없는 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고 묻자, 가장 많은 34.0%가 ‘대주주의 과실 독식’, 30.3%는 ‘투자자 신뢰 붕괴’, 20.0%는 ‘기존 주주의 직접적 피해’를 꼽았다. 응답자의 84.3%가 이 구조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뜻이다.
미국은 자회사를 분할 상장할 때 기존 주주에게 100% 무상 지분을 배정하는 인적분할(스핀오프 제도)을 기본으로 한다. 자회사가 성장할수록 기존 주주도 함께 이익을 누리는 구조다. 반면 한국은 SK는 SK 바이오팜, SK 바이오사이언스, SK 아이이티를 카카오는 카카오페이·카카오게임즈·카카오뱅크를 물적분할해 상장시켰다. LG, LS와 한화그룹 등도 같은 수순을 밟아 왔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는 단 1주의 지분도 받지 못했고, 주가는 폭락했으며 책임지는 이는 없었다.
소수의 대주주는 지배력을 고스란히 유지한 채, 상장 프리미엄까지 가져갔다. 반면 다수의 소액투자자는 자산을 잃고 신뢰를 잃고 시장을 떠났다. 이게 과연 자본시장이 기능하는 방식인가? 아니면 대주주만을 위한 '사적 자금조달 플랫폼'인가?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주식 투자자의 피해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1조 원을 한 명이 독점하면, 그것은 시장에 흘러들지 않는다. 부동산이나 채권에 잠기고, 금융자산으로만 이동한다. 그러나 1조 원이 10만 명에게 분배되면, 그 돈은 소비로 바뀐다. 자영업자가 살아나고, 매출이 늘고, 고용이 발생한다. 그것이 내수고, 그것이 성장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 경제는 자본의 흐름이 멈췄다. 투자가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생산이 판매로 이어지지 않는다. 자본시장은 대주주의 지배력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고, 국민은 자산 형성의 기회를 잃었다. 이 상태에서 내수가 살아날 리 없다. GDP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은, 외부 환경 때문만이 아니다. 국민의 지갑이 닫혔기 때문이고, 그 지갑을 제도적으로 봉인한 것이 바로 물적분할 상장 구조다.
정부는 이 구조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 상장을 통한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특정 세력의 부의 집중을 조장하고 있는 꼴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기업들이 자회사를 물적분할하고 상장을 준비 중이다. 그리고 또 다른 수많은 국민이 아무 보상 없이 피해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
공정한 시장 없이는 성장도 없다. 자산이 소수에게만 집중되는 구조에서는 내수 진작도 불가능하다. 그 어떤 통계 수치보다 중요한 사실은, 국민이 더 이상 시장을 믿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신산업보다, 기업의 성장에 따른 공정한 분배와 시장 신뢰의 회복이다. 투자자가 기업의 동반자가 아니라 대주주의 희생양이 되는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의 역성장은 반복될 것이고, 내수는 끝내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