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정부의 10조 원 규모 '필수 추경'안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는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동시 탄핵을 거론하며 강경 모드로 선회했다. 추경 협상은 시작 전부터 파행이 예고되는 분위기다.
여야, 추경 규모·항목 두고 평행선… 협상 진통 예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정부가 제안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추경'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회동 시작 전부터 난항이 예고된다. 여당은 “재정 건전성과 긴급성이 모두 반영된 불가피한 추경”이라고 강조하지만, 민주당은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안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예비비 증액과 각종 민생지원 항목을 놓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 “4월 1일까지 임명 없으면 중대 결심”… ‘쌍탄핵’ 카드 만지작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 문제를 놓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동시에 탄핵하는 ‘쌍탄핵’ 카드를 본격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4월 1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당내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 중이며, 일부 강경파는 “국무위원 연쇄 탄핵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번질 경우, 협상의 동력은 급속히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 정쟁 격화 속 민생 뒷전 우려 고조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추경안 처리는 물론 민생 현안 전반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0조 원이라는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쟁에 빠질 여유가 없다”는 지적도 여론 속에서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여야가 감정싸움으로 번질 경우, 민생지원 지연은 불가피하고 이는 곧바로 국민 삶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정쟁을 앞세운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 “국민은 뒷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