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AI 등 신흥 분야 IP 보호 규정 정비 나서
(베이징=신화통신) 중국이 AI·알고리즘 등 신흥 기술 분야의 지식재산권(IP) 규정 정비에 나섰다.
이는 최근 발표된 중국의 'IP 보호 및 활용 15차 5개년(2026~2030년) 계획'의 일환이다. 해당 계획은 2026~2030년 IP 발전 우선 과제를 제시했다.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알고리즘, AI 생성 콘텐츠, 플랫폼 경제 관련 IP 등 신흥 분야 및 특정 업종의 IP 보호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신질 생산력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블록체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저작권 서비스 및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수년간 중국 영화, TV 드라마, 웹소설, 비디오게임이 해외에서 점점 더 큰 인기를 얻고 있다. 2025년 중국 자체 개발 게임의 해외 매출은 2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중국 온라인 문학은 200여 개국(지역)에서 수억 명의 독자를 확보했다.
이 같은 디지털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은 저작권 보호 강화의 필요성을 한층 부각시켰다.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5년간 온라인 출판, 온라인 시청각 서비스, 온라인 문학·예술 등 분야의 저작권 보호 및 거래 관련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국은 국제 IP 보호 체계도 개선해 분쟁 해결 및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크로스보더 IP 분쟁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계획은 2030년까지 중국을 IP 강국으로 건설하는 데 있어 뚜렷한 진전을 이루고 2035년까지 IP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2030년까지 저작권 산업의 부가가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7.53%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도 담겼다.
이를 위해 계획은 저작권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구하고 저작권 창작물의 활용 및 상업화를 촉진하며, 더 많은 중국 작품을 전 세계 관객에게 선보이기 위한 국제 홍보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