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내년도 예산 1천135조원대 임박...방위비 역대 최대

(도쿄=신화통신) 일본 정부 부처와 기관의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 예산 요구액이 총 130조 엔(약 1천134조9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이는 올해 회계연도의 122조 엔(1천65조600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다.

그중 일본 방위성은 요격용 드론 배치 등에 약 8조9천억 엔(77조6천970억원)의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연금, 의료 등 사회보장 지출은 인구 고령화로 약 3천900억 엔(3조4천47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 각 부처와 기관은 재무성이 연말까지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오는 8월 말까지 다음 회계연도 예산 요구안을 제출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예산 상한선을 두고 각 부처의 지출 규모를 통제해 왔다. 그러나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예산 편성 방식을 조정해 정부가 추진하는 일부 투자 사업에는 일률적인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는 예산 요구액이 이례적으로 늘어난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보도는 일본 정부가 2026회계연도 세수를 약 83조 엔(724조5천900억원)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130조 엔(1천134조9천억원)을 웃도는 새 회계연도 예산 요구로 국채 발행이 늘어나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재정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 등의 영향으로 일본 국채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국채 이자 부담이 늘고 재정 압박도 한층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