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위원 "중한 법률 협력 심화로 경제·무역·인문 교류 촉진"

(중국 하이커우=신화통신) 하이난(海南)성 하이커우(海口)시에서 지난 16~18일 '법치 자유무역항·세계와의 연결'을 주제로 '2026 하이난 자유무역항 법률 주간' 행사가 열렸다.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중국 홍콩 등 26개 국가 및 지역의 법조계 인사와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국경 간 법률 서비스 및 국제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중한 경제·무역 교류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면서 전문 법률 서비스를 통해 국경 간 경영 리스크를 줄이고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이 이번 행사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행사 기간 엄정현 한국 법무법인 ENC의 파트너 변호사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과 양국 변호사의 실무 협력'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한중 FTA 체계하에서 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의 3단계와 특별 협력 제도를 소개하며 양국 변호사들의 업무 협력 심화를 위한 전문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행사 종료 후 이번 행사에 참석한 리셴(李賢)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은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으로 상호 보완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상호 투자와 인적 교류가 갈수록 활발해지면서 법률 서비스가 양측의 실질적인 협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됐다고 설명했다.

리 위원은 "최근 수년간 중한 법률·비즈니스 교류 행사에 참여하고 중국국제소비재박람회(CICPE) 등 플랫폼에서 한국 참가업체와 하이난 기업에 다국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국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외 관련 법치 체계를 꾸준히 개선해 한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데 더욱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편리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을 깊이 체감했다"고 말했다.

리 위원은 법치가 최상의 경영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중한 법조계가 교류를 강화하면 양국 기업의 제도적 장벽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이해와 신뢰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앞으로 중한 법률 서비스 기관들이 가교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를 희망했다. 아울러 정책 소통, 법률 서비스, 기업의 수요를 더욱 긴밀하게 연결해 양국 경제·무역 협력과 민간 우호 증진에 법치의 힘을 더 많이 보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