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정부 배상책임, 2심도 인정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이중민 김소영 장창국 부장판사)는 17일 응우옌 티탄(64)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2025.01.18 09:16
총307건
대학혁신사업 인건비 한도 30%로 확대…등록금 동결 '안간힘'
교육부는 올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는 대학의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인건비 집행 한도를 25%에서 30%로 각각 상향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의 재정집행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개별 대학의 등록금 인상 요인을
2025.01.18 09:14
'갈라진 교육계' AI교과서 두고 교사도 교육감도 의견 분분
학교 현장 도입을 두고 논란 중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효과를 두고 현장 교사들도 교육감들도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AI교과서 검증 청문회에서 교사크리에이터협회 이사인 조재범 경기 용인 풍덕초 교사는 현재 AI교과서를 둘러싸고
2025.01.18 09:13
"'빅5' 대부분 한 자릿수 지원"…전공의 모집기간 이틀 연장
정부가 오는 3월 수련에 들어갈 레지던트 모집 마감을 17일에서 19일로 이틀 연장했다. 수련·입영 특례에도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자 가능한 범위에서 모집 기간을 연장하는 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애초 이날 오후
2025.01.18 09:12
'尹방어권 보장' 안건 철회 요구에…인권위원장 "권한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17일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해당 안건을 "철회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2025.01.18 09:10
尹 지지자들, 구속영장 기각 촉구하며 밤샘시위 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앞에선 심사 하루 전부터 윤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연좌 농성을 벌이는 등 소란이 이어졌다. 윤대통령 지지자 100여명은 17일 늦은 오후 서부지법 정문 앞에 앉아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2025.01.18 09:09
갤러리아백화점, 오는 10일부터 설 선물세트 본판매
갤러리아백화점은 오는 10∼28일 설 선물세트 본 판매를 하고 고급 미식 세트부터 '가성비'(가격 대비 품질) 좋은 세트까지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갤러리아는 넓은 목초지에서 자연 방목으로 키운 '그래스페드(Grass-fed) 와규'를 국내 최초로
2025.01.08 21:37
'줄인상' 조짐 속 교육부·국립대총장 등록금 논의…"동결 독려"
일부 대학이 재정난을 이유로 올해 등록금 인상에 나선 가운데 교육부와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8일 만난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오석환 차관이 거점국립대학 총장협의회와 영상 간담회를 열고 2025학년도 등록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거점국립대 총장 9명이 간담회에
2025.01.08 21:17
작년 국립대 전임교원 여성 21.4%…"목표치 1년 앞당겨 달성"
국립대 전임교원 여성 비율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 21.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법령에서 제시한 2024년 목표 비율(20.6%)보다 0.8%포인트 초과 달성한 것이다. 교육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국립대학 양성평등
2025.01.08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