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신형정책성금융도구 자금에 연 1.5%포인트 이차보전...민영기업 비용 부담 줄이기에 총력

(베이징=신화통신) 올해 중국의 신형정책성금융도구 관련 실시 방안이 최근 전국 각지로 전달됐다. 지난해와 다른 점은 조건에 부합하는 신형정책성금융도구 자금에 이자가 보조된다는 것이다.

중국이 올해 발행하는 신형정책성금융도구 규모는 8천억 위안(약 168조원)으로 지난해보다 3천억 위안(63조원) 확대됐다. 저우훙웨이(周宏偉)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국민경제종합사(司) 부사장(부국장)은 최근 열린 발개위 기자회견에서 '양중(兩重·국가 중대 전략 시행, 중점 분야의 안전 능력 구축) 건설'을 추진하고 3분기 시공 성수기를 잘 활용해 8천억 위안 규모의 신형정책성금융도구 자금의 투입·사용과 특별 채권의 발행·사용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지난 1월에 발표된 '중·소·영세기업 대출 이차보전 정책에 관한 통지'에서도 중·소·영세 민영기업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사용한 신형정책성금융도구 자금에 대해 재정 이차보전 기준이 제시됐다. 중앙재정은 대출 원금에 따라 연 1.5%포인트, 만기는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차보전을 제공하며 단일 사업자의 이차보전 대출 상한은 5천만 위안(105억원)이다.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기업의 신규 대출 가중평균금리는 3.0%보다 소폭 낮았다. 왕칭(王靑) 둥팡진청(東方金誠) 수석 거시 애널리스트는 1.5%포인트의 이차보전 폭이 중·소·영세 민영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민간투자와 자금조달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영세 민영기업이 신형정책성금융도구가 지원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 민영기업의 투자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신형정책성금융도구의 실시와 실효화 속도를 가속화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투자 확대 및 성장 안정의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