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발개위, 내수 확대 3대 중점 조치 발표... 소비 부양·투자 확대·통일 대시장 건설 속도

(베이징=신화통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관련 부처와 함께 내수 확대를 위해 한층 더 강화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중에서도 3개 방면에 주력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민생 개선과 소비 촉진을 결합해 소비를 대대적으로 부양할 것입니다."

쭤강(左剛) 발개위 국민경제종합사(司) 부사장(부국장)은 20일 열린 발개위 언론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하며 고용 촉진, 소득 증대, 안정적인 전망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재정 지출 중 공공서비스 지출 비중을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보혜(普惠·보편적 혜택) 정책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품 소비의 범위 확대와 고도화를 추진하고 신에너지차, 스마트 제품 등 상품 소비를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물적 투자와 인적 투자를 밀접하게 결합하고 유효 투자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15차 5개년(2026∼2030년) 계획' 강요의 109개 중대 프로젝트와 '육장망(六張網·여섯 가지 핵심 인프라 네트워크)' 건설 계획의 협동 추진을 강화하고 육장망 협동 시나리오 시범 사업을 차질 없이 조직∙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초장기 특별국채 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신형 정책성 금융 도구의 자금 집행 속도를 끌어올려 사회·민생, 과학기술 혁신, 산업 고도화, 보안·회복성 등 분야의 취약점 보완 및 강점 극대화에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민영기업의 중대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장기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민영기업 대상 투자 프로젝트 추천을 상시화하는 한편 민간 투자 특별 담보 정책 도구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어 쭤 부사장은 "마지막으로 내수 확대 체계 및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수요와 공급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선순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 조례'를 제정해 지식재산권 보호, 시장 진입 등 기초 제도와 규칙을 일원화하고 통일 대시장 건설에 도움이 되는 통계·세제·평가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제한 조치를 정비·최적화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투·융자 모델과 주민 소득분배 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표준 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상품∙서비스 공급 품질을 끌어올려 시장 인프라를 높은 기준으로 상호 연결해 사회 전체의 유통 비용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