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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 한국 증시는 글로벌 경제 악재와 국내 정치적 혼란이 겹치며 약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1.02% 하락한2404.77, 코스닥은 1.43% 하락한 665.97로 마감했다. 글로벌 증시도 부진했다. 다우존스는 0.77%, 나스닥은1.49% 하락하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국내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이는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금리 기조와 더불어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NZSI 종목구성 및 변동률
NZSI INDEX는 전일 대비 0.14% 하락한 1,041.99로 마무리 되었지만 다른 지수 대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이날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솔리드파워(Solid Power, SLDP)로, 전일 대비 9.23% 상승하며 최근 주간 100% 이상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 주목받았다. 이어 중추신경계 제약 분야의 강자인 Supernus Pharmaceuticals(SUPN)도 2.48%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늘은 최근 정치적 불안정성이 대폭 증대되고 있는 한국 경제의 문제점에 대해 간단하게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한국 경제 위기와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한 분석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정치적 혼란은 최고조에 달했다. 대통령 탄핵 이후 국무총리 권한대행까지 탄핵된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이는 단기적 해법에 불과하다. 비상계엄령 이후 경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외환시장은 급격히 흔들리고 있으며, 국내외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원·달러 환율은 1480원을 넘어섰고,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은 2025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1.8%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인 3%와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하는 수치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는 가계부채다. GDP 대비 92%에 달하는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5위 수준으로, 소비 심리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며 경제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낮은 소득 증가율과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는 가계 상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한국의 가계부채를 선진국 평균을 크게 초과한 위험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금융 시스템 부실화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로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는 한국의 주요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정치적 혼란은 이 같은 부정적 영향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국내 정치권은 이 위기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령과 탄핵 정국에 대해 실질적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는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게 만들었고, 정치권에 대한 냉소와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정치인, 기업인, 종교인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정치인은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기업인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종교인은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집중해야 한다. 각자의 역할을 혼동하거나 정치가 특정 인물이나 정당의 이익을 위해 작용할 경우, 국민들의 불신은 더 깊어질 것이고, 이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한국 경제가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과 구조적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 증대와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를 다변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또한, 산업 다각화와 미래 산업 육성을 통해 전통 산업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의 위기는 단순히 정치·경제적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위기 의식을 요구한다.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기업인은 기업인답게 종교인은 종교인답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대한민국이 과거의 영광이 아닌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냉철한 자기 반성과 책임 있는 행동이 필수적이다. 한국 경제는 지금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지금은 과거의 추억이 아닌 미래를 설계해야 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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