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CC 제재 추진...이르면 일주일 내 결정 가능성

(베이징=신화통신) 미국 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제재를 계획 중이며 조만간 관련 제재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련 소식통이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20일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ICC 전체를 겨냥한 제재 방안 마련에 착수했지만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수의 당국자를 인용해 관련 제재 결정이 이르면 향후 일주일 안에 확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보도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ICC는 지난 2002년 7월 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에 따라 설립됐다.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정' 체결국이 아니며 ICC의 관할권도 인정한 적이 없다.

최근 수년간 미국 정부는 ICC가 미국 측 인사들을 조사하고 이스라엘 총리와 전 국방장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이유로 ICC 판사와 검사에 대한 제재를 여러 차례 발표했다. 다만 ICC 자체를 제재한 적은 없었다.

올해 7월에는 미국 국무부가 ICC를 고립시키기 위한 조치에 나서는 한편, 다른 국가들에 ICC 탈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