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Chat GPT 생성)
2025년 1월 6일, 한국 증시는 코스피가 1.91% 상승한 2488.64, 코스닥이 1.73% 상승한 717.96으로 마감했다. 개인의 매도와 외국인 및 기관의 매수가 이어지며 시장이 상승세를 보였고, 향후 긍정적인 분위기를 기대하게 한다.
글로벌 증시에서는 다우존스 지수가 0.06% 하락한 42,706.56으로 나스닥 지수는 1.24% 상승한 19,864.98로 마감하며 상반된 흐름을 나타냈다.
NZSI INDEX 종목 구성 및 변동률
NZSI INDEX는 1.76% 상승하며 1,080.08을 기록,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지수 편입 이후 한국 주요 8개 종목은 평균 2.17% 상승했으며, 글로벌 주요 12개 종목은 평균 11.82% 상승하며 강세를 나타냈다.
한국 시장에서 신풍제약이 8.74% 상승하며 주목받았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아이로봇(iRobot, IRBT)이 28.23% 급등하며 최근 누적 상승률 70%를 넘겼다. 반면, 최근 강한 상승세를 기록했던 솔리드파워는 9.05% 하락했으나 이는 하락 전환이라기보다 기존 상승의 피로감으로 해석된다.
오늘은 자본시장의 구조적 한계와 주가 조작에 대해 간단히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자본시장의 구조적 한계
자본시장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자본가에 의해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자본가들이 설계한 단기적인 주가의 상승과 하락에 얽매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휘둘리는 대신, 투자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분석하고 현재 주가와 내재 가치 간의 괴리를 파악하며 투자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장기적인 수익 추구에 필수적인 요소로 판단된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은 시장의 감정이나 외부 요인에 의해 과장될 수 있지만, 기업의 본질적 가치는 장기적으로 주가에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의 노이즈에 휘둘리기보다는 자신의 투자 목표와 기준에 따라 장기적인 투자 포지션을 유지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특히나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기관과 자본가 중심으로 설계된 불균형한 시스템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이 제한적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주가가 기업의 실적이나 펀더멘털보다는 특정 세력의 움직임이나 테마주와 같은 비본질적인 요인에 의해 급등락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공정한 시장 운영을 저해하며, 개인 투자자들이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주가 조작의 형평성 부족, 법의 평등성 문제
최근 와이더플래닛(현 아티스트유나이티드)의 주가 급등과 급락은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배우 이정재와 정우성의 유상증자 참여 소식 이후, 이정재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만남이 알려지고 '이정재·한동훈 테마주'로 부각되며 주가는 단기간에 10배 이상 폭등했다. 하지만 실체가 없는 급등은 곧 급락으로 이어졌고, 그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가되었다.
이정재는 주가 급등 당시 침묵하다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 카페에서 진행한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2’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장관과의 친분설을 해명했지만, 왜 주가가 급등할 당시 이러한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남는다. 금융당국 역시 이러한 현상을 방치하며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한 대표적 사례로 비판받고 있다.
▷ 개인은 처벌, 기관은 방치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들의 단주 매매와 시간외 거래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고, 단주 매매로 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 투자자의 경우 강력히 처벌하였으나, 기관 자본가와 유명인이 관련된 주가 조작은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3시 20분 단일가 거래에서 대형주가 5% 이상 급등락하거나 연기금의 투자 종목 3개월 연속 지속 매도, 기관의 같은 시간을 두고 같은 수량의 지속 매도와 같은 시장 왜곡 가능성에 대해 금융당국은 눈을 감고 있다. 이는 법의 형평성을 훼손하며, 개인과 기관 간의 불공정한 대우를 더욱 부각시킨다.
▷ 대규모 주가 조작 사건의 방치
강기혁과 라덕연 사건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강기혁은 통정매매로 359억 원, 라덕연은 계좌 조작을 통해 7,30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조작 행위는 오랜 기간 방치되었다.
특히 라덕연 사건은 유명 연예인과 기업인들이 연루되었음에도 법적 책임은 라덕연과 측근들에게만 돌아갔고, 이는 자본시장에서의 책임 체계가 얼마나 불균형한지 보여준다.
▷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법은 모든 사람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 자본시장은 가진 자와 없는 자, 기관과 개인 간의 불평등한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국가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금융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제라도 형평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시장 감시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자본가와 기관에게만 유리한 시스템이 아닌 모두에게 평등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는 국가의 명예와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기본 조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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