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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권에 품었던 실망과 분노가 날로 커지고 있다. 야당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대해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 논란과 관련해 방어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쟁 속에서 정작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은 뒤로 밀려났고, 국민의 세금은 국회의 특권을 유지하는 데 낭비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더 이상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과도한 연봉과 9명에 달하는 보좌진을 두고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을 누리며, 국민의 세금으로 사치스러운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매년 1인당 약 32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가 투입되고, 내년도 연봉은 인상되어 1억 5996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국민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든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연봉 인상을 정쟁 속에서도 일사천리로 처리하며 특권을 지켜왔다. 보좌진 9명 모두가 별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안정적인 급여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국민들에게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러한 구조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특권 계층이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준 권력을 정당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특권을 누리는 ‘세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제 국회는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을 고민하는 곳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
ㅇ 보좌진 인원 축소 및 투명성 강화 : 9명에 달하는 보좌진을 대폭 축소하고, 운영비를 공개해 국민의 감시를 받도록 해야 한다.
ㅇ 임금 동결 및 삭감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국회의원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해야 한다.
ㅇ 정치적 책임 강화 : 방탄 정치를 중단하고, 지도자와 정당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방탄 정치와 특권에 의존하는 국회의 모습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이제 국회의원들은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책임있는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국회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는 더 이상 국회에 대한 무관심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세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넘어 국민의 진정한 대변인으로 거듭나야 할 때이고 그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