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 복지위서 단독처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시·도지사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사회서비스원은 공공돌봄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각 시도가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거법인 사회서비스원법이 2022년 3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2024.12.06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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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계엄군 청사 진입, 헌법상 맞는지 굉장히 의문"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5일 계엄군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상황 때 과천 중앙선관위에 진입한 것과 관련, "헌법적으로 과연 계엄법상 (진입이) 맞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헌법기관 수장이 계엄군 진입에 문제 제기를 안 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이
2024.12.06 04:57
野 행안위서 "비상계엄은 내란"…與 "단정 못 해" 반발퇴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경찰이 국회를 통제하며 내란에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상계엄 자체를 내란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정회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2024.12.06 04:56
尹대통령, 비상계엄 '후폭풍'…野 탄핵·내란죄 공세 직면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계엄 정국'이 6시간 만에 막을 내리면서 거센 후폭풍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내란죄 고발과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역풍 우려에 탄핵에는 선을 그어왔던 민주당이 태세를
2024.12.05 09:28
美국무 "韓 민주적 회복성 세계서 가장 강력…계속 모범되길"
"정치갈등, 법치 입각 해소해야…조태열 장관과 수일내 소통 기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4일(현지시간) "한국의 민주주의 발현과 민주적 회복성(resilience)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례이며 한국이 계속해서 모범을 보이는 것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블링컨
2024.12.05 09:25
이재명, 6일 대장동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예정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공판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2024.12.05 08:01
외교도 계엄 후폭풍…스웨덴 총리 방한·한미 NCG회의 연기
비상계엄 사태로 각급 외교 일정들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위급 해외 인사의 방한 일정이 연기되는가 하면 한미 간 양자 회의, 재외공관 행사까지 일부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스웨덴의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외교장관·국방장관과 함께 당초 5∼7일 일정으로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었지만 연기했다.스웨덴 총리실 대변인실은 "우리는 12월 3일 밤 동안의
2024.12.05 07:55
계엄사태 후폭풍에 '탄핵 정국' 개막…금주 尹정권 명운 분수령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선포·해제한 '비상계엄 사태'로 연말 정국이 예측불허의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윤 대통령이 3일 밤 발동한 비상계엄은 4일 새벽 국회의 요구에 따른 국무회의의 계엄 해제안 의결로 약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그 후폭풍이 정치권을
2024.12.05 07:53
내각 일괄 사의 표명…한총리 "소임 다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후폭풍 속에 내각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내각 총사퇴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1시간가량 이어진 간담회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2024.12.05 0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