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제네바=신화통신) 27일 실시된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더 엄격한 중립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내용의 발의안이 절대다수로 부결됐다.
이냐치오 카시스 스위스 외무장관은 스위스의 중립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현실과 국가의 필요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투표 결과 70% 이상의 유권자, 26개 주 전체가 해당 발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연방 규정에 따르면 중립 발의안이 통과되려면 유권자와 주로부터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획득해야 한다.
스위스 연방정부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스위스 중립 수호'라고 명명된 해당 발의안은 스위스가 어떠한 군사 또는 방위 동맹에도 가입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동맹과 협력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의 더 엄격한 중립 원칙을 헌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스위스가 군사 공격을 받거나 그 공격이 임박한 경우는 예외로 뒀다. 이와 함께 스위스는 제3국 간 군사 충돌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교전국에 제재를 가해서도 안 된다. 다만 유엔(UN)의 제재와 제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스위스가 중립국으로서 지위를 활용해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발의안을 지지하는 스위스국민당(SVP)은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위기가 격화된 이후 스위스가 유럽연합(EU)의 대(對)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면서 전통 중립국으로서 스위스의 지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카시스 장관은 언론브리핑에서 해당 발의안이 부결되면서 스위스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제재 조치를 계속 시행하고 파트너들과 협력해 국가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번 결과는 중립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스위스는 앞으로도 중립을 유지할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스위스의 중립 목표는 줄곧 국가의 안보와 독립을 수호하고 전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막는 데 있었다고 말했다.
스위스는 1815년 빈 국제회의에서 영구 중립국으로 인정받았으며,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포함해 대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