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신화통신) 일본 자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3당의 간사장들이 29일 회담을 열어 중의원(하원) 비례대표 의석 31석을 줄이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야당 인사는 이로 인해 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독 기능이 약화될 수 있고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포석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보도에 따르면 3당은 관련 법안의 초안 작성을 추진해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3당의 의석수를 합하면 중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모두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상황이다.
시오카와 데쓰야 일본공산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자민당 측에서 제시한 추산에 따르면 해당 방안을 시행할 경우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중의원 총 의석수 비중이 확대된다면서 이는 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독 기능을 약화시키고 다카이치 정부가 의석수 우위를 이용해 관련 정책을 강행 처리하도록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3당이 제시한 이번 방안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석만 감축될 뿐 소선거구 의석은 변함이 없다. 또한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조정하고 복수 정당이 공동으로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만들어 입후보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