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 한 사회복지시설인 성심모자원에서 발생한 시설장의 성희롱 사건이 피해 사회복지사의 부당해고와 강등 복직으로 이어졌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 복직 판결마저 무시하는 법인과 이를 방관하는 구청, 시청의 태도가 논란을 빚고 있다. 피해자는 1년 넘게 권리 회복을 위해 싸우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복지사의 인권은 외면당하고 있다.
성희롱 사건의 시작과 그 후폭풍
서울 용산구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성심모자원에서 시설장이 복지시설 종사자를 상대로 성희롱을 저지른 사건이 지난해 발생했다. 구청은 시설 운영 법인에 시설장의 해임 이상 중징계를 권고했으나, 법인 이사장이 해당 시설장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이를 무시했다. 그 사이 피해 사회복지사는 부당해고를 당했고, 노동위원회의 복직 판결 이후에도 강등 조치를 통보받았다.
노동위원회 판결도 무시하는 법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 사회복지사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의 임금 지급을 명령했지만, 법인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법인은 원직 복직 대신 강등 발령을 내며 피해자에게 사실상 퇴직을 종용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을 무시한 채 법적 허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도 감독 기관인 구청과 시청은 법인의 부당한 조치를 방관하며 개입을 회피하고 있다. 구청은 "당사자 간의 문제"라며 책임을 떠넘겼고, 시청은 "억울하면 법적으로 대응하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는 "사회복지시설에서조차 이런 부당한 일이 벌어지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호소했다.
시설장과 법인의 유착, 반복된 문제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인 시설장은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예방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으나, 법인은 가해 시설장을 감싸며 사퇴를 질질 끌었다. 이사장은 친인척인 시설장을 비호하며 피해 사회복지사를 해고하는 등 보복 조치를 이어갔다. 과거에도 유사한 성희롱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현재 성심모자원측은 본지에서 내낸 인터뷰질의 요청서와 메시지등에 대한 답장이나 연락이 없는 상태이며 시설쪽에 전화를 해서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시설측 관계자는 "그 사건에 대해선 원장이 직접 답변을 해야한다며 전화를 주겠다."라고 했지만 몇일이 지나도 어떠한 연락없는 상황이다.
사회복지사의 인권은 어디로 갔나
피해자 a씨는 "30년간 묵묵히 일해온 사회복지사로서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며 법적 대응과 공론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현 시스템 하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감당해야 할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본지와 인터를 한 피해자a씨는 "법원 판결과 공문 등 관련 증거를 모아 구청, 시청, 여성가족부,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모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이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더 큰 고통을 준다"며 "공론화를 통해 잘못된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