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올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는 대학의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인건비 집행 한도를 25%에서 30%로 각각 상향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의 재정집행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개별 대학의 등록금 인상 요인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총 7천995억원(138개교), 전문대혁신지원사업에는 5천555억원(118개교)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체 발전 계획에 따른 자율적 혁신을 위해 2023년부터 규제를 최소화해 여건에 따라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며 "2023년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및 확충을 위해서도 대학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일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브리핑에서 "대학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재정 지원의 칸막이를 낮추려고 한다"며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해 재원 활용을 원활하게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사립대를 중심으로 연쇄적 등록금 인상 조짐이 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