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없는 졸속 폐지”… 여권 안팎서 ‘숙의’ 요구 목소리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자는 정치권 일각의 움직임을 둘러싸고 파장이 일고 있다.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법 공백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최근 유튜브 시사 채널 제일전파사 등 시사 평론 방송에서는 김용민·박은정 의원 등이 주도하는 보완수사권 폐지론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속도전”이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방송에 출연한 강나경 칼럼니스트와 김동현 앵커는 “검찰 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과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수사권 분리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더라도, 경찰 수사의 오류나 미진한 부분을 바로잡을 보완 장치 없이 폐지만을 밀어붙이는 것은 본객전도”라고 지적했다.
장윤기 사건·성범죄 등 민생 사건 파장… “경찰 견제 장치 필수”
특히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산 ‘장윤기 사건’이나 초기 수사가 결정적인 성범죄, 소외계층 대상 범죄 등에서 경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제 식구 감싸기식 무마가 일어날 경우 이를 상급 단계에서 바로잡을 길 막힐 수 있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꼽힌다.
실제로 여성 단체 및 사회적 약자 권익 단체에서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 우려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 조직이 거대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비위 행위를 견제하고 감시할 서로 간의 '상호 견제 체제'가 무너지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법적 대응력이 부족한 일반 서민이라는 분석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두고 ‘사법의 민영화’라는 경고까지 내놓고 있다. 가해자가 대형 로펌을 선임해 대응할 때, 힘없는 피해자는 국선 변호인이나 유일한 국가 수사기관의 보완 수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마저 차단될 경우 유권자의 법적 권리 구제가 현저히 어려워진다는 취지다.
정치적 아젠다 벗어나 ‘국민 안심 사법제도’ 원점 재검토해야
이재명 대통령 역시 과거부터 검찰 권력의 경찰 일극 이전에 따른 부작용을 경고하며, 양 기관 간 상호 보완과 견제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정치권 내부에서도 당대표 선거 등 정치적 일정이나 성과주의에 쫓겨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면밀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시사 평론가들은 “검찰과 경찰 모두 권력 남용이나 비위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만큼, 무조건적인 한쪽 권한 박탈이 아닌 상호 견제와 감시 시스템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국민 인권 보호와 피해자 방어막 조성을 최우선에 둔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