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을 기념하는 단체 등에 충남도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 사업 대상이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2일 충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대부분 지역 출신 대통령을 기념하는 다른 지역 조례와 달리 사업 대상을 '충남 발전에 기여한 전직 대통령'까지 확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이날 박정식(아산3·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충남 출신 또는 충남 발전에 이바지한 전직 대통령을 기리고 각종 기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가 전직 대통령 관련 추모·기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전직 대통령 관련 민간 단체와 교류·협력할 수 있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아울러 도가 관련 학술·연구·편찬 등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시·군이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사업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사하는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도 두기로 했다.
이날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기념사업 대상이 모호하거나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오인철(천안7·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충남 출신 또는 충남 발전에 기여한 전직 대통령'이라는 문구 대로라면 전직 대통령 누구든 포함된다"며 "학술, 연구, 편찬 등 지원 범위도 넓고, 어느 선이 있어야 하는데 선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현숙(비례·국민의힘) 의원도 "윤보선 의원이 아산 출신임에도 그동안 관련 사업이 없어, 조례가 필요하다"며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충남 발전에 기여하지 않은 대통령은 아무도 없다. 이 문구가 수정되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의 제안에 관련 논의를 위해 위원회가 한때 정회됐으나, 추가로 별다른 이의가 나오지 않아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박정식 의원은 "공정성을 위해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를 둬 각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도록 했다"며 "도 발전에 기여한 전직 대통령의 업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제대로 기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된다.